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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Act on Guarantee of Promotion of Conveni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Pregnant Women, etc., Article 14 (Promo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ncerning컨서닝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상세표준도(詳細標準圖)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하여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본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스탠더드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promote프r러모우트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스탠더드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buildings빌딩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tandard스탠더드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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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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