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임대현황 등의 신고)

Act on Support for Housing Vulnerable Persons such as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Elderly, Article 14 (Reporting of Rental Status, etc.)

①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28>

(1)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housing하우징 for^f포 housing하우징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through^θ쓰^r루 (c)시 shall,섈 when웬 reporting^r리포팅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ease리스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Article아터클 49 (6)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also올소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content칸텐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1.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현황

1.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housing하우징 for^f포 housing하우징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2. 주거약자용 주택의 위치 및 호수

2.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of어^v브 housing하우징 for^f포 housing하우징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3.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구비사항

3.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housing하우징 for^f포 housing하우징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② 제1항의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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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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