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Act on Support for Housing Vulnerable Persons such as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Elderly, Article 10 (Mandatory Construction of Housing for Housing Vulnerable Persons)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100분의 3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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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택법」 제15조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의 주거약자용 주택이 건설되는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9.4.23>

(2)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pprove어프^r루^v브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shall,섈 in인 order오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in인 which위치 housing하우징 for^f포 housing하우징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not낫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ordering오더^r링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1. 주거약자용 주택 의무건설 비율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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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9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충족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are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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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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