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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기준)

Act on Support for Housing Vulnerable Persons such as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Elderly, Article 11 (Construction Standards for Housing for Housing Vulnerable Persons)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설비 및 부대ㆍ복리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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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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