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2조(양벌규정)
Act on Organ and Other Transplants, Article 52 (Joint Penalty Provisions)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제2항ㆍ제3항,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here a representative of a corporation, or an agent, employee, or other worker of a corporation or individual commits a violation falling under Article 45 (2) or (3) or any of Articles 47 through 50 in connection with the business of that corporation or individual, the fine prescribed in the relevant provision shall also be imposed on that corporation or individual, in addition to punishing the offender: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corporation or individual has not been negligent in exercising due care and supervision over the relevant business to prevent the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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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