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3조(과태료)

1.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demand디맨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3);

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records^r러코즈 on안 the^ð더 post-operative포우스트-아퍼^r러티^v브 course,코스 or오 has해즈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3.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tain^r리테인 records^r러코즈 on안 the^ð더 post-operative포우스트-아퍼^r러티^v브 course,코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2).

1.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sults,^r리절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3) or오 Article아터클 15 (2);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뇌사추정자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or오 report^r리포트 a어 presumed프^r러줌드 brain-dead브^r레인-데드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3. 제23조를 위반하여 동의 및 승인 사실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consent컨센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give기^v브 necessary네서세^r리 explanations,엑스플러네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4. 제26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식대상자의 선정사실을 장기등기증자,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ㆍ유족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rgan오근 donor,도우너 the^ð더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recipient,^r러시피언트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and앤드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he^ð더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recipient,^r러시피언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2);

5.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이관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4).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r오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2. 제39조를 위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ㆍ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National내셔늘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managing매너징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subjects,서브직츠 organ오근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제14조제5항 또는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delete딜릿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5) or오 Article아터클 15 (6);

2. 제30조를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records,^r러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3.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r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