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1조(자격정지의 병과)

Act on Organ and Other Transplants, Article 51 (Concurrent Imposition of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이 법을 위반한 자를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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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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