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0조(벌칙)

1. 업무상 과실로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염성병원체에 감염된 장기등, 암세포가 침범한 장기등 또는 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through^θ쓰^r루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negligence,네글러전스 has해즈 removed^r리무^v브드 or오 transplanted트^r랜스플랜티드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infected인^f펙티드 with위^ð드 infectious인^f펙셔스 pathogens,패^θ써전즈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invaded인^v베이디드 by바이 cancer캔서 cells,셀즈 or오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transplantation,트^r랜즈플랜테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업무를 수행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ork워크 for^f포 organ오근 donors,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3.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의 사본과 해당 자료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보내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minutes미닛츠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5);

4. 제24조를 위반하여 장기등을 적출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moved^r리무^v브드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5.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 장기등을 기증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lected설렉티드 a어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recipient^r러시피언트 and앤드 donated도우네이티드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3);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등의 적출ㆍ이식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records^r러코즈 on안 the^ð더 removal^r리무^v블 and앤드 transplantation트^r랜즈플랜테이션 of어^v브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or오 has해즈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7.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뇌사판정서 등 뇌사판정에 관련된 자료를 15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tain^r리테인 the^ð더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for^f포 15 years,이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등의 적출ㆍ이식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tain^r리테인 records^r러코즈 on안 the^ð더 removal^r리무^v블 and앤드 transplantation트^r랜즈플랜테이션 of어^v브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