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

Act on Organ and Other Transplants, Article 49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식대상자를 선정한 사유 및 선정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and앤드 result^r리절트 of어^v브 selecting설렉팅 a어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recipient,^r러시피언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2);

2. 삭제<2024.2.20>

2. Deleted.딜리티드 <2024.2.20>

3. 제3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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