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뇌사판정업무를 하거나 제36조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뇌사판정업무를 한 의료기관의 장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performed퍼^f폼드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or오 who후 performed퍼^f폼드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work워크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2.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뇌사판정업무를 한 의료기관의 장. 다만, 뇌사판정기관에 설치된 뇌사판정위원회가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뇌사판정업무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performed퍼^f폼드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having해^v빙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and앤드 (3) or오 without위^ð다웃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s퍼^f폼즈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4);

3.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망한 자로부터 장기등을 적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moved^r리무^v브드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deceased디시스트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3);

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moved^r리무^v브드 or오 transplanted트^r랜스플랜티드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3);

5. 제2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식대상자를 선정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lected설렉티드 a어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recipient^r러시피언트 without위^ð다웃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recipients,^r리시피언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6.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식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그 장기등을 이식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lected설렉티드 a어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recipient^r러시피언트 or오 transplanted트^r랜스플랜티드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4);

7. 제27조를 위반하여 뇌사자의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수술에 참여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surgery서저^r리 for^f포 removing^r리무^v빙 or오 transplanting트^r랜스플랜팅 the^ð디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brain-dead브^r레인-데드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