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7조(벌칙)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사 또는 진료담당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뇌사조사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뇌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뇌사판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1) Where웨어 a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physician^f퍼지션 or오 attending어텐딩 physician^f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prepares프^r리페어즈 a어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port^r리포트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through^θ쓰^r루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negligence네글러전스 and앤드 causes카지즈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to투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brain-dead,브^r레인-데드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commits커밋츠 the^ð디 offense어^f펜스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injury인저^r리 to투 another,어너^ð더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7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commits커밋츠 the^ð디 offense어^f펜스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