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5조(시정명령)
Act on Organ and Other Transplants, Article 35 (Corrective Orders)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위반된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4.2.20>
Where the head or an employee of a registration institution, brain death determination institution, specialized institution for managing brain death determination subjects,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or transplant medical institutio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or the head of the National Organ Transplant Management Institute may order the head of the institution to correct the violation within a period determined within three months:
1. 제14조제3항에 따라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1. Where the registration results of organ donors, etc. were not notified under Article 14 (3);
2. 제1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및 접수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2. Where the registration and receipt results of prospective organ donors were not notified under Article 15 (2) and (4);
3.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 the person did not go to the site without delay to ascertain the condition of the brain death determination subject under Article 18 (1);
4. 제18조제5항에 따라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의 사본 등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보내지 아니한 경우
4. Where copies of the brain death determination certificate and minutes, etc. were not sent to the head of the National Organ Transplant Management Institute under Article 18 (5);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Where the matters to be observed under Article 20 (3) were not observed;
6. 제28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ㆍ이식 및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 records on the removal and transplantation of organs, etc. and on the post-operative course of living organ donors and transplant recipients were not prepared under Article 28 (1);
7. 제2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Where the notification under Article 28 (2) was not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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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