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5장 감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5조(시정명령)

Act on Organ and Other Transplants, Article 35 (Corrective Orders)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위반된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4.2.20>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r오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managing매너징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subjects,서브직츠 organ오근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1. 제14조제3항에 따라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organ오근 donors,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were워 not낫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2. 제1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및 접수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ceiptr리싯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rgan오근 donors도우너즈 were워 not낫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and앤드 (4);

3.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id디드 not낫 go고우 to투 theð더 site사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ascertain애서테인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subject서브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4. 제18조제5항에 따라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의 사본 등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보내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minutes,미닛츠 etc.엣세터r러 were워 not낫 sent센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5);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were워 not낫 observed;어브저v브드

6. 제28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ㆍ이식 및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recordsr러코즈 on안 theð더 removalr리무v블 and앤드 transplantation트r랜즈플랜테이션 of어v브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n안 theð더 post-operative포우스트-아퍼r러티v브 course코스 of어v브 living리v빙 organ오근 donors도우너즈 and앤드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recipientsr리시피언츠 were워 not낫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7. 제2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was워즈 not낫 made.메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