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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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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5장 감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4조(보고ㆍ조사 등)

Act on Organ and Other Transplants, Article 34 (Reports, Investigations,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의 기증ㆍ적출 또는 이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removal,r리무v블 or오 transplantation트r랜즈플랜테이션 of어v브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issue이슈 necessary네서세r리 orders오더즈 regardingr리가딩 theirð데어 work워크 to,투 or오 order오더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managing매너징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subjects,서브직츠 organ오근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기관 등의 관계 서류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내보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head헤드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managing매너징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subjects,서브직츠 organ오근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cause.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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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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