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4조(보고ㆍ조사 등)
Act on Organ and Other Transplants, Article 34 (Reports, Investigations,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의 기증ㆍ적출 또는 이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Where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or the head of the National Organ Transplant Management Institute finds it necessary in connection with the donation, removal, or transplantation of organs, etc., the Minister or the head may issue necessary orders regarding their work to, or order reports or submission of relevant documents from, the head and employees of a registration institution, brain death determination institution, specialized institution for managing brain death determination subjects,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or transplant medical institution.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기관 등의 관계 서류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내보여야 한다.
(2)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or the head of the National Organ Transplant Management Institute may have relevant public officials inspect the relevant documents, etc. of registration institutions, etc.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the relevant public officials conducting the inspection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their authority and show it.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In the cases of paragraphs (1) and (2), the head and employees of a registration institution, brain death determination institution, specialized institution for managing brain death determination subjects,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or transplant medical institution shall comply unless there is good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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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