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6조(지정취소 등)

Act on Organ and Other Transplants, Article 36 (Revocation of Designation,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기관, 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장기등기증자ㆍ장기등기증희망자 등의 등록업무, 장기구득에 관한 업무,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오근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ork워크 for^f포 organ오근 donors,도우너즈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rgan오근 donors,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work워크 on안 organ오근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r오 work워크 on안 removal^r리무^v블 or오 transplantation트^r랜즈플랜테이션 of어^v브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3조제1항 전단, 제20조제7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have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Article아터클 20 (7), or오 Article아터클 25 (2);

2.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받을 수 있는 장기등이 아닌 장기등에 대한 등록업무를 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ork워크 for^f포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it잇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3. 제3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r오 has해즈 not낫 responded^r리스판디드 to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②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뇌사판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뇌사판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where웨어 a어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have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2. 제16조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3. 제18조를 위반하여 뇌사판정업무를 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4. 제3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r오 has해즈 not낫 responded^r리스판디드 to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5.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6. 제37조제3항에 따른 뇌사판정업무 종료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3);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rders오더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③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뇌사판정대상자 관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managing매너징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subjects,서브직츠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of어^v브 managing매너징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subjects서브직츠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2. 제3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r오 has해즈 not낫 responded^r리스판디드 to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3.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4. 제37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업무종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managing매너징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subjects,서브직츠 organ오근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등록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등록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5)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managing매너징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subjects,서브직츠 organ오근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3), and앤드 (4) may메이 not낫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managing매너징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subjects,서브직츠 organ오근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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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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