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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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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3장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등 › 제4절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3조(장기등의 적출 시 준수사항)

Act on Organ and Other Transplants, Article 23 (Matters to Be Observed When Removing Organs, etc.)

장기등을 적출하려는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어 physicianf퍼지션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mover리무v브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22조에 따른 동의 및 제2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승인 사실을 확인할 것

1.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3);

2. 장기등기증자가 살아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과 그 가족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

2. Where웨어 theð디 organ오근 donor도우너 is이즈 a어 living리v빙 person,퍼슨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identity아이덴티티 and앤드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person퍼슨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family:f패멀리

가. 장기등기증자의 건강상태

(a)어 Theð더 health헬θ스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디 organ오근 donor;도우너

나. 장기등 적출수술의 내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b)비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urgery서저r리 forf포 removingr리무v빙 theð디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its잇츠 effects이f펙츠 on안 health;헬θ스

다. 장기등을 적출한 후의 치료계획

(c)시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plan플랜 after애f프터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theð디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라. 그 밖에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의 적출과 관련하여 미리 알아야 할 사항

(d)디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디 organ오근 donor도우너 should슈드 know노우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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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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