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장기등의 적출 요건)

Act on Organ and Other Transplants, Article 22 (Requirements for Removal of Organs, etc.)

①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등은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적출할 수 있다. 다만,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과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말초혈 또는 골수를 적출하려는 경우에는 본인과 그 부모(부모가 없고 형제자매에게 말초혈 또는 골수를 이식하기 위하여 적출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함께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7>

(1) The^ð디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living리^v빙 person퍼슨 may메이 be비 removed^r리무^v브드 only온리 with위^ð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sent:컨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o투 remove^r리무^v브 the^ð디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minor마이너 aged에이지드 16 or오 over,오우^v버 or오 the^ð더 peripheral퍼^r리^f퍼^r럴 blood블러드 or오 bone본 marrow메^r로 of어^v브 a어 minor마이너 under언더 16,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both보우^θ스 the^ð더 person퍼슨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parents페^r런츠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parents페^r런츠 and앤드 the^ð더 peripheral퍼^r리^f퍼^r럴 blood블러드 or오 bone본 marrow메^r로 is이즈 to투 be비 removed^r리무^v브드 for^f포 transplantation트^r랜즈플랜테이션 to투 a어 sibling)시블링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부모 중 1명이 행방불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으면 부모 중 나머지 1명과 제4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가족 또는 유족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one원 of어^v브 the^ð더 parents페^r런츠 cannot캐낫 consent컨센트 because비코즈 he히 or오 she쉬 is이즈 missing미싱 or오 for^f포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ent페^r런트 and앤드 one원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r오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③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장기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출할 수 있다.

(3) The^ð디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brain-dead브^r레인-데드 person퍼슨 or오 deceased디시스트 person퍼슨 may메이 be비 removed^r리무^v브드 only온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 다만,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더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becoming비커밍 brain-dead브^r레인-데드 or오 dying:다이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r오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expressly엑스프^r레슬리 refuse^r러^f퓨즈 the^ð더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2.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 다만, 본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부모 중 1명이 사망ㆍ행방불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으면 부모 중 나머지 1명)가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been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consented컨센티드 to투 or오 opposed어포우즈드 the^ð더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becoming비커밍 brain-dead브^r레인-데드 or오 dying다이잉 and앤드 the^ð더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r오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have해^v브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더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a어 minor마이너 under언더 16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arents페^r런츠 (the^ð디 other어^ð더 parent,페^r런트 if이^f프 one원 of어^v브 the^ð더 parents페^r런츠 is이즈 deceased디시스트 or오 missing미싱 or오 cannot캐낫 consent컨센트 for^f포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더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동의한 사람은 장기등을 적출하기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장기등의 적출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declared디클레어드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at앳 any에니 time타임 before비^f포 the^ð더 surgery서저^r리 for^f포 removing^r리무^v빙 the^ð디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begins.비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