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4조(해부 또는 검시의 우선)
Act on Organ and Other Transplants, Article 24 (Priority of Autopsy or Postmortem Examination)
「형사소송법」 또는 「검역법」에 따라 해부 또는 검시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해부 또는 검시를 하기 전에는 이식을 위하여 장기등을 적출할 수 없다.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적출할 장기등이 사망원인과 상관관계가 없고 해부 또는 검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적출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 관할 검역소장의 승인과 유족의 동의를 받아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Where an autopsy or postmortem examination must be performed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or the Quarantine Act, organs, etc. may not be removed for transplantation before that autopsy or postmortem examination: Provided, That where the attending physician judges that the organs, etc. to be removed have no correlation with the cause of death and that the opportunity for removal may be missed if the removal waits until the autopsy or postmortem examination is completed, the organs, etc. may be removed with the approval of the prosecutor of the competent district public prosecution office or branch of a district public prosecution office, or the head of the competent quarantine station, and the consent of the bereaved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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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