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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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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2장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및 장기이식관리기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Act on Organ and Other Transplants, Article 10 (National Organ Transplant Management Institute)

① 장기등의 이식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이식관리기관(이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라 한다)을 두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1) An앤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manage매너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ansplantation트r랜즈플랜테이션 of어v브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is이즈 an앤 institute인스터툿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mong어멍 institutes인스터툿츠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1>

(2)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이식대상자의 선정

1.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recipients;r리시피언츠

2.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및 관리,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인적사항과 신체검사결과에 관한 자료의 관리

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rgan오근 donors,도우너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organ오근 donors도우너즈 and앤드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waiting웨이팅 list리스트 registrants;r레저스트r런츠

3.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제16조에 따른 뇌사판정기관, 제19조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 및 제25조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3.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subjects서브직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rgan오근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and앤드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4.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ㆍ통계의 관리 및 홍보

4.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더 removalr리무v블 and앤드 transplantation트r랜즈플랜테이션 of어v브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4의2. 제32조의2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4-2. Support서포트 forf포 exchange익스체인지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letters레터즈 between비트윈 organ오근 donors,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ransplanted트r랜스플랜티드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5. 그 밖에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movalr리무v블 and앤드 transplantation트r랜즈플랜테이션 of어v브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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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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