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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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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2장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및 장기이식관리기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Act on Organ and Other Transplants, Article 9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의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판사, 검사, 공무원, 그 밖에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5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are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physiciansf퍼지션즈 or오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judges,저지즈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social소우실 respect.r리스펙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account어카운트 forf포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더 members멤버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mselves.ð뎀셀v브즈

③ 위원회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by바이 fieldf필드 in인 order오더 to투 operate아퍼r레잇 efficiently.이f피션틀리

④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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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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