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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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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Act on the Promotion of Bicycle Use, Article 3 (Classification of Bicycle Paths)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6.9>

Bicycle바이시클 paths패ð즈 are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1. Bicycle-only바이시클-온리 road:r로우드 a어 bicycle바이시클 path패θ스 installed인스톨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theð더 roadwayr로우드웨이 and앤드 sidewalk사이드웍 by바이 dividers,디v바이더즈 curbstones,커브스톤즈 or오 similar시멀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o소우 thatð댓 only온리 bicycles바이시클즈 and앤드 personal퍼시늘 mobility모빌러티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9-2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icycles,바이시클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pass;패스

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2. Bicycle바이시클 and앤드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shared셰어드 road:r로우드 a어 bicycle바이시클 path패θ스 installed인스톨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or오 distinctly디스팅크틀리 apart어파트 from,f프r럼 theð더 roadwayr로우드웨이 by바이 dividers,디v바이더즈 curbstones,커브스톤즈 or오 similar시멀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o소우 thatð댓 pedestrians,퍼데스트r리언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bicycles,바이시클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pass;패스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3. Bicycle-only바이시클-온리 lane:레인 a어 lane레인 in인 which위치 a어 certain서튼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roadwayr로우드웨이 is이즈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romf프r럼 lanes레인즈 where웨어 other어ð더 vehiclesv비히클즈 pass,패스 by바이 lane레인 markings마킹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igns사인즈 or오 roadr로우드 surface서f퍼스 markings,마킹즈 so소우 thatð댓 only온리 bicycles,바이시클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pass;패스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4. Bicycle바이시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road:r로우드 a어 bicycle바이시클 path패θ스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roadr로우드 surface서f퍼스 markings,마킹즈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section섹션 and앤드 lane레인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where웨어 theð더 volumev발륨 of어v브 automobile오터모빌 traffic트r래f픽 is이즈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thatð댓 bicycles,바이시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vehiclesv비히클즈 can캔 pass패스 each이치 other어ð더 safely.세이f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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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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