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icycle바이시클 use,유스 such서치 as애즈 maintaining메인테이닝 bicycle바이시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bicycle바이시클 users.유저즈

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or^f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maintaining메인테이닝 bicycle바이시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bicycle바이시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군ㆍ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subsidizes서브시다이지즈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Gun/Gu")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카스트 that^ð댓 the^ð더 Si/Gun/Gu시 must머스트 bear베어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bicycles바이시클즈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their^ð데어 use유스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