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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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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3장 자전거의 이용방법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Act on the Promotion of Bicycle Use, Article 20-2 (Safety Requirements of Electric Bicycles, etc.)

①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electric일렉트r릭 bicycle바이시클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modify마더f파이 an앤 electric일렉트r릭 bicycle바이시클 so소우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one원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an앤 electric일렉트r릭 bicycle바이시클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n안 a어 bicycle바이시클 path.패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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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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