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Act on the Promotion of Bicycle Use, Article 20 (Prohibition on Unauthorized Abandonment of Bicycles)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 No one shall abandon a bicycle without authorization on a road, in a bicycle parking lot, or in any other public place so as to obstruct passage.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a Mayor/Gun head/Gu head may remove, store, sell, or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against a bicycle in violation of paragraph (1),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7.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