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Act on the Promotion of Bicycle Use, Article 21 (Bicycle Riding Education, etc.)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1)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or오 middle미들 school스쿨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bicycles바이시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residents^r레지던츠 with위^ð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bicycles.바이시클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7.10.24>

(3) The^ð더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1. Principles프^r린서플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bicycle바이시클 traffic;트^r래^f픽

2.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2. Traffic트^r래^f픽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icycles,바이시클즈 such서치 as애즈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drivers;드^r라이^v버즈

3.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 방법

3.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specting인스펙팅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bicycles;바이시클즈

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use유스 of어^v브 bicycles.바이시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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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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