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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앙회등의 지도ㆍ감독)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Voluntary Crime Prevention Corps, Article 13 (Guidance and Supervision of the Central Association, etc.)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은 중앙회, 시ㆍ도경찰청장은 연합회, 경찰서장은 연합대의 운영 등에 대하여 각각 지도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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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5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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