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1. 협정의 이행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다만, 협정의 발효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1. Where,웨어 owing오우잉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디 item아이텀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has해즈 fallen^f팔런 below빌로우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price프^r라이스 (meaning미닝 the^ð더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by바이 90/100 the^ð더 three-year^θ쓰^r리-이어 average애^v버^r리지 price,프^r라이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and앤드 lowest로우이스트 values,^v밸류즈 among어멍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prices프^r라이시즈 for^f포 the^ð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enters엔터즈 into인투 force,^f포스 where웨어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디 item아이텀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try엔트^r리 into인투 force^f포스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year이어 has해즈 fallen^f팔런 below빌로우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price;프^r라이스

2. 협정의 이행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고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협정의 발효연도의 경우 해당 연도 총수입량과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은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수입된 물량으로 산출하고 기준총수입량과 기준수입량은 연간 기준총수입량과 기준수입량에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일수를 1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2. Where,웨어 owing오우잉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the^ð더 total토우틀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of어^v브 the^ð디 item아이텀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exceeds익시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total토우틀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meaning미닝 the^ð더 three-year^θ쓰^r리-이어 average애^v버^r리지 total토우틀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and앤드 lowest로우이스트 values,^v밸류즈 among어멍 the^ð디 annual애뉴얼 total토우틀 import임포트 volumes^v발륨즈 for^f포 the^ð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the^ð디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from^f프^r럼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partner파트너 country컨트^r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exceeds익시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enters엔터즈 into인투 force,^f포스 the^ð더 total토우틀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the^ð디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from^f프^r럼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partner파트너 country컨트^r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sing유징 the^ð더 volume^v발륨 imported임포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try엔트^r리 into인투 force^f포스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total토우틀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and앤드 reference^r레^f퍼^r런스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nnual애뉴얼 reference^r레^f퍼^r런스 total토우틀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and앤드 reference^r레^f퍼^r런스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try엔트^r리 into인투 force^f포스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year이어 by바이 one원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