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66 (Concurrent Imposition of Imprisonment with Labor and Fine)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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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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