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5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65 (Crime of Acquiring Smuggled Goods, etc.)
①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취득ㆍ양여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의 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A person who acquires, transfers, transports, stores, brokers, or appraises goods falling under Article 56, 57, or 59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up to three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the cost of the goods.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와 그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2) A person who makes preparations with the intent to commit the crime under paragraph (1), and an attempter, shall be punished as for the principal of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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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