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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5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65 (Crime of Acquiring Smuggled Goods, etc.)

①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취득ㆍ양여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의 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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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와 그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with위ð드 theð디 intent인텐트 to투 commit커밋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n앤 attempter,어템프터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as애즈 forf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ense.어f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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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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