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ㆍ추징)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67 (Confiscation and Collection of Equivalent Value)
① 제56조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1) In the case of Article 56, the goods shall be confiscated.
② 제57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2) In the case of Article 57, the goods owned or possessed by the offender shall be confiscated.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3) Where all or part of the goods to be confiscated under paragraph (1) or (2) cannot be confiscated, an amount equivalent to the domestic wholesale price at the time of the offense of the goods that cannot be confiscated shall be collected from the offender.
④ 제68조제1항의 법인 또는 개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범인으로 본다.
(4) A corporation or individual under Article 68 (1) shall be deemed the offender for the purposes of applying paragraphs (1) throug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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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