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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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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ㆍ추징)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67 (Confiscation and Collection of Equivalent Value)

① 제56조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theð더 goods구즈 shall섈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② 제57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theð더 goods구즈 owned온드 or오 possessed퍼제스트 by바이 theð디 offender어f펜더 shall섈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3)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to투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cannot캐낫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wholesale호울세일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offense어f펜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디 offender.어f펜더

④ 제68조제1항의 법인 또는 개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범인으로 본다.

(4)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offender어f펜더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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