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64 (Confiscation of Goods Used in Crimes, etc.)
① 제56조의 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누구의 소유이든지 몰수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제거한다.
(1) Goods specially processed for use in the crime under Article 56 shall be confiscated, or their utility shall be eliminated, regardless of who owns them.
② 제56조의 죄의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이 다른 물품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물품이 범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다른 물품도 몰수할 수 있다.
(2) Where goods that are the subject of the crime under Article 56 are included among other goods and those goods are owned by the offender, the other goods may also be confis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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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