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63 (Confiscation of Conveyances Dedicated to Smuggling)

제56조의 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ㆍ자동차 또는 그 밖의 운반기구는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았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몰수한다.

Vessels,^v베슬즈 vehicles,^v비히클즈 or오 other어^ð더 conveyances컨^v베이언시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shall섈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knew누 that^ð댓 they^ð데이 were워 being비잉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crime크^r라임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1. 범죄 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려고 한 경우 또는 적재하였던 사실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y^ð데이 were워 loaded,로우디드 were워 about어바웃 to투 be비 loaded,로우디드 or오 were워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loaded로우디드 with위^ð드 goods구즈 that^ð댓 are아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2. 검거를 기피할 목적으로 권한 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적재된 범죄 물품을 해상(海上)에서 투기ㆍ파괴 또는 훼손한 경우

2. Where,웨어 to투 evade이^v베이드 arrest,어^r레스트 they^ð데이 did디드 not낫 stop스탑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order오더 to투 stop스탑 from^f프^r럼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the^ð더 loaded로우디드 goods구즈 that^ð댓 are아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were워 dumped,덤프트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at앳 sea;시

3. 범죄 물품을 해상에서 인수 또는 취득하거나 인수 또는 취득하려고 한 경우

3. Where웨어 goods구즈 that^ð댓 are아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were워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were워 about어바웃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at앳 sea;시

4. 범죄 물품을 운반한 경우

4. Where웨어 they^ð데이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goods구즈 that^ð댓 are아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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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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