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62 (Instigators, etc.)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敎唆)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1) A person who instigates or aids acts under Articles 56, 57, and 59 with knowledge of the circumstances shall be punished as a principal.
②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와 그 미수범은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
(2) A person who makes preparations with the intent to commit the crimes under Articles 56, 57, and 59, and an attempter, shall be punished as for the principal of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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