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 등)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28-2 (Free Trade Zone Operation Guidelines, etc.)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shall establish free trade zone operation guidelin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publicly notify them in the official gazette. The same applies when changing them.
②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별로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가 포함된 입주관리 요령을 공고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Where necessary to manage a free trade zone efficiently, the administering authority may publicly announce residence management guidelines for each free trade zone, which include the duties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8 (2). The same applies when changing them.
③ 제2항에 따라 공고하려는 입주관리 요령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과 관계되는 경우 관리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Where the residence management guidelines to be publicly announced under paragraph (2) relate to land or factories, etc. owned by a local government, the administering authority shall consult with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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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