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28 (Maintenance Costs of Common Facilities)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안의 공동시설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유지비"라 한다)을 입주기업체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 administering authority may collect from resident enterprises, etc. the costs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faciliti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among common facilities in a free trade zone (hereinafter referred to in this Article as "maintenance costs").
② 유지비의 부담에 관한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standards and methods for bearing maintenance cost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유지비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3) Article 21 (1) applies mutatis mutandis to demands for payment of and dispositions for delinquency in maintenance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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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