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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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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29 (Entry or Import of Good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1.6.15>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ring브r링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to인투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디 entry엔트r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1. 외국물품. 다만,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Foreignf포r런 goods.구즈 However,하우에v버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an앤 export엑스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port엑스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has해즈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data데이타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삭제 <2021.6.15>

(a)어 Deleted.딜리티드 <2021.6.15>

나. 삭제 <2021.6.15>

(b)비 Deleted.딜리티드 <2021.6.15>

2.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내국물품 중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2. Among어멍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thatð댓 a어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or오 consume컨숨 in인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1) and앤드 (2) is이즈 sought솟 and앤드 which위치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a)어 Machinery,머쉬너r리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heirð데어 components;컴포우넌츠

나. 원재료, 윤활유, 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

(b)비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lubricants,루브r러컨츠 office오f피스 computers,컴퓨터즈 and앤드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다. 그 밖에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c)시 Other어ð더 goods구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determines더터먼즈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urpose;퍼퍼스

3.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가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려는 내국물품 중 제45조제2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

3. Among어멍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1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on-resident,난-r레지던트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store스토 in인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aking테이킹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2) is이즈 sought솟 and앤드 which위치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국내사업자와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받을 것

(a)어 Theyð데이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a어 direct더r렉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나.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할 것

(b)비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s이즈 paid페이드 in인 Korean코r리언 won원 throughθ쓰r루 a어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ank;뱅크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입주기업체에게 인도할 것

(c)시 Theyð데이 are아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a어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non-resident,난-r레지던트 etc.엣세터r러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③ 세관장은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된 내국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반입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내국물품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국물품 확인서의 발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2.28>

(3)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brought브r롯 into인투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without위ð다웃 an앤 entry엔트r리 report,r리포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issue이슈 a어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certificate서티f피컷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brought브r롯 theð더 goods구즈 in인 so소우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ssuing이슈잉 a어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반입을 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를 하고 관세등을 내야 한다. <개정 2021.12.28>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ring브r링 in인 theð더 goods구즈 shall섈 filef파일 an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nd앤드 pay페이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1.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tends인텐즈 to투 bring브r링 foreignf포r런 goods구즈 into인투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2.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ith위ð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residencer레지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ntends인텐즈 to투 bring브r링 foreignf포r런 goods구즈 into인투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in인 order오더 to투 use유스 or오 consume컨숨 themð뎀 in인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eignf포r런 goods구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a)어 Machinery,머쉬너r리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heirð데어 components;컴포우넌츠

나. 원재료(입주기업체가 수입신고하려는 원재료는 제외한다), 윤활유, 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

(b)비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excluding익스클루딩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n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lubricants,루브r러컨츠 office오f피스 computers,컴퓨터즈 and앤드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다. 그 밖에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c)시 Other어ð더 goods구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determines더터먼즈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urpose;퍼퍼스

3.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자기가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중 해당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은 제외한다)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ith위ð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residencer레지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4 and앤드 5 intends인텐즈 to투 bring브r링 foreignf포r런 goods구즈 (excluding익스클루딩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urpose)퍼퍼스 into인투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forf포 its잇츠 own온 direct더r렉트 use유스 or오 consumption컨섬프션 in인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반출을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등을 내야 한다. <개정 2021.12.28>

(5)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out아웃 theð더 goods구즈 shall섈 filef파일 an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nd앤드 pay페이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1.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조립ㆍ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goods구즈 are아 to투 be비 taken테이큰 out아웃 to투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territory테r리토r리 after애f프터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processing,프r라세싱 assembly,어셈블리 or오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in인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using유징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2.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그대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foreignf포r런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re아 to투 be비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to투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territory테r리토r리 as애즈 theyð데이 are.아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의 내국물품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7, 2021.12.28>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shall섈 not낫 be비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to투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territory.테r리토r리

⑦ 제10조의2 단서에 따라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한 물품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6.15, 2021.12.28>

(7)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brought브r롯 in인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yð데이 be비 entirely인타이얼리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and앤드 goods구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fromf프r럼 theð더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not낫 be비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to투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territory.테r리토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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