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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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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 등)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28-2 (Free Trade Zone Operation Guidelines, etc.)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operation아퍼r레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m.ð뎀

②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별로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가 포함된 입주관리 요령을 공고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nage매너지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residencer레지든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each이치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which위치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m.ð뎀

③ 제2항에 따라 공고하려는 입주관리 요령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과 관계되는 경우 관리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to투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relater릴레잇 to투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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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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