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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to투 guarantee게r런티 freef프r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logistics,러지스틱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2. "입주기업체"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residencer레지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who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지원업체"란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Support서포트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residencer레지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6 and앤드 who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4.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ans민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6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atð댓 conducts컨덕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which위치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r오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5. "Factory"f팩터r리 means민즈 a어 factoryf팩터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6. "관세등"이란 관세, 부가가치세, 임시수입부가세,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또는 교육세를 말한다.

6.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temporary템퍼r레r리 import임포트 surtax,서택스 liquor리커 tax,택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special스페실 tax택스 forf포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7. "관세영역"이란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지역을 말한다.

7. "Customs커스텀즈 territory"테r리토r리 means민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8. "수입"이란 「관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을 말한다.

8. "Import"임포트 means민즈 import임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9.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

9. "Export"엑스포트 means민즈 export엑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10. "외국물품"이란 「관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물품을 말한다.

10. "Foreignf포r런 goods"구즈 means민즈 foreignf포r런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11. "내국물품"이란 「관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국물품을 말한다.

11.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means민즈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12.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

12. "Knowledge날러지 service서v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theð더 knowledge날러지 service서v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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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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