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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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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19 (Deferment and Installment Payment of Purchase Price of Land or Factories, etc.)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할 때에 매입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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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할 때에 매입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When웬 selling셀링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purchaser퍼처서 to투 pay페이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or오 have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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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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