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19 (Deferment and Installment Payment of Purchase Price of Land or Factories, etc.)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할 때에 매입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When selling land or factories, etc. owned by the State in a free trade zone, if the administering authority deems it difficult for the purchaser to pay the purchase price in a lump sum, he or she may extend the payment due date or have the price paid in installmen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withstanding Article 50 of the State Property Act.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할 때에 매입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When selling land or factories, etc. owned by a local government in a free trade zone, i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deems it difficult for the purchaser to pay the purchase price in a lump sum, he or she may extend the payment due date or have the price paid in installments, as prescribed by ordinance, notwithstanding Article 37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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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