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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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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20 (Reduction and Exemption of Rent, etc.)

①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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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면 외에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2)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urtherf퍼ð더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rentr렌트 forf포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nducting컨덕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involving인v발v빙 new누 growth그r로우θ스 engine엔전 industry인더스트r리 technology텍날러지 thatð댓 is이즈 essential에센실 forf포 advancing어드v밴싱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2 (1)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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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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