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내국물품의 원재료사용승인 및 과세표준공제)

① 법 제44조 후단에 따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ing유징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법 제44조 후단에 따른 원재료란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물품으로서 그 제조ㆍ가공 또는 보수의 성질, 공정 등에 비추어 품명, 규격별 수량 및 소요량이 확인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The^ð더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9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whose후즈 name,네임 quantity콴터티 by바이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and앤드 required^r리콰이어드 quantity콴터티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and앤드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their^ð데어 manufacture,매뉴^f팩처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repair.^r리페어

③ 세관장은 법 제44조 후단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원재료로 사용하려는 내국물품의 품명 및 규격이 같고 그 소요량이 일정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소요량을 일괄하여 승인할 수 있다.

(3) When웬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quantity콴터티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where웨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name네임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quantity콴터티 is이즈 constant.칸스턴트

④ 법 제44조 후단에 따라 원재료로 사용된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관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5>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quantity콴터티 or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used유즈드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⑤ 세관장은 법 제44조 후단에 따라 관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반입한 날이나 내국물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5)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quantity콴터티 or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to투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use유스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oods구즈 were워 brought브^r롯 in인 or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was워즈 issued.이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