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의 재질ㆍ색상ㆍ무게, 재활용의 용이성 등 포장재의 재질ㆍ구조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roducer프^r러두서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he^ð더 material머티^r리얼 and앤드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aterial,머티^r리얼 color,컬러 weight웨잇 and앤드 ease이즈 of어^v브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a어 producer프^r러두서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imports임포츠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ells셀즈 products프^r라덕츠 using유징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n웬 issuing이슈잉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on안 which위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is이즈 deemed딤드 difficult,디^f퍼컬트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프^r라세스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s^r리퀘스츠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set셋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eriod.피^r리어드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포장재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