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11.28>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imports임포츠 or오 sells셀즈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order오더 to투 suppress서프^r레스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of어^v브 packaging패키징 wastes웨이스츠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recycling:^r리사이컬링

②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 등 구체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n안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annual애뉴얼 reduction^r러덕션 targets타것츠 for^f포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made메이드 of어^v브 synthetic신^θ쎄틱 resin^r레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告示)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17.11.28, 2025.10.1>

(3)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Gu구 head헤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may메이 order오더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found,^f파운드 by바이 measurement메저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simple심플 measuring메저^r링 method메^θ써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have해^v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packaging패키징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material머티^r리얼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by바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set셋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indicate인더케잇 the^ð더 packaging패키징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he^ð더 material머티^r리얼 of어^v브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디 outer아우터 surface서^f퍼스 of어^v브 the^ð더 packaging,패키징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