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37 (Cooperation of Relevant Institution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9.11.26,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do두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1.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1.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saving세이^v빙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체납된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llect컬렉트 waste웨이스트 charges차지즈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charges차지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1.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2.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 및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2025.10.1, 2025.11.11>

(3)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waste웨이스트 charge차지 and앤드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for^f포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base베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자등록번호

1.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2.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2.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삭제<2025.11.11>

3. Deleted.딜리티드 <2025.11.1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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