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

①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유통지원센터 및 그로부터 용기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 또는 재사용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인계ㆍ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이하 "관리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그 인계ㆍ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전송한 경우에는 관리표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2025.10.1>

(1) A어 producer프^r러두서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and앤드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m^ð뎀 with위^ð드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r오 reuse^r리유스 or오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or오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a어 control컨트^r로울 form^f폼 stating스테이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ir^ð데어 handover핸도^v버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trol컨트^r로울 form"),^f폼 according어코딩 to투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andover핸도^v버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form^f폼 is이즈 deemed딤드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②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따라 수집된 정보로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재활용 촉진 등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Matters매터즈 constituting칸스터투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business비즈니스 secrets시크^r럿츠 of어^v브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mong어멍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through^θ쓰^r루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rotected프^r러텍티드 and앤드 shall섈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