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시정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결과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회계 또는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가 설립목적 외의 사업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9, 2025.10.1>

(1)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ports^r리포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2),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or오 business비즈니스 execution,엑서큐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violate^v바이얼레잇 statutes스태춧츠 or오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business비즈니스 outside아웃사이드 its잇츠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acts액츠 harming하밍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fail^f페일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r오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