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인가의 취소)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28-5 (Revocation of Authorization)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because비코즈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such서치 as애즈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3.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ere웨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has해즈 not낫 corrected커^r렉티드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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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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