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유통지원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28-3 (Authorization Procedures for Establishment of Distribution Support Centers, etc.)

① 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1. 목적ㆍ사업범위ㆍ구성원 및 운영비와 그 밖에 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1.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purpose,퍼퍼스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members멤버즈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2.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시스템 구축계획서

2. A어 plan플랜 for^f포 building빌딩 a어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ystem;시스텀

3. 조합별 회수의무의 대행을 위한 약정서 및 사업계획서

3. Agreements어그^r리먼츠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collection컬렉션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each이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4. 자체 재활용가능자원 하역 및 선별 시설의 명세(자체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ts잇츠 own온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unloading언로우딩 and앤드 sorting소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it잇 has해즈 its잇츠 own온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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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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