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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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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28-2 (Establishment of the Recyclable Resources Distribution Support Center, etc.)

① 조합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20.6.9>

(1)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o투 collect컬렉트 and앤드 recycler리사이클 wastes웨이스츠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② 유통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2)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유통지원센터에 인계하여야 하고, 유통지원센터는 그 수거비용 등을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3)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Gu구 head헤드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wastes웨이스츠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hand핸드 themð뎀 over오우v버 to투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reimburser리임버스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④ 삭제 <2020.6.9>

(4) Deleted.딜리티드 <2020.6.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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