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28 (Authorization Procedures for Establishment of Associations, etc.)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8.1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1. 목적ㆍ사업범위ㆍ조합원 및 분담금과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1.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purpose,퍼퍼스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members멤버즈 and앤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2. 조합에 가입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참여 약정서

2. Letters레터즈 of어^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from^f프^r럼 producers프^r러두서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who후 joined조인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3.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3. Résumés아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letters레터즈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office;오^f피스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4.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ts잇츠 own온 recycling^r리사이컬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ving해^v빙 its잇츠 own온 recycling^r리사이컬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members.멤버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③조합이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3호의 서류와 임원 교체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8.13, 2025.10.1>

(3) When웬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and앤드 appointed어포인티드 officers,오^f퍼서즈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attaching어태칭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the^ð더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r오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that^ð댓 resolved^r리잘^v브드 on안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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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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