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①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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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solid살리드 refuse^r러^f퓨즈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when웬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hange체인지 when웬 changing체인징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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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4)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Gu구 head헤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solid살리드 refuse^r러^f퓨즈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의 절차ㆍ방법ㆍ사항ㆍ조건, 변경신고의 절차ㆍ방법과 허가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matters매터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